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숙박업 신고 24년 말까지 유예!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09월 25일(월요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0월 14일 이후 적용 예정이었던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과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기존데로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이행강제금 유예 이유에 대해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숙박 수요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역·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