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줬다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면서 돈이 필요해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은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분도 분명 많으시겠죠.

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적인 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높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린 지인이 먼저 제안한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연 최고이율은 20%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