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출조작에 속아 고액의 권리금을 줬다면?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코인 노래방을 인수받았는데 실제로 반년간 운영을 해보니 매출이 양도인이 얘기했던 매출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난 매출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카드로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 등 수상한 내역이 있어 매출 조작이 의심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양도인이 매출을 조작한 권리금 사기가 의심되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양도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도인이 허위로 포스기에 매출을 입력하고 결제하는 등 매출 내역을 조작하고 양수인에게 해당 내역이 포함된 매출 자료를 고지하며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양도양수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양도인이 매출을 조작하여 기망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