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차장 사고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연구 손해사정사(합격자)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 산정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흔히 "부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주차장 구조, 시설물 배치, 통행로로 인한 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는 밤, 새벽마다 주차장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차장 규모가 부족하여 이중주차가 만연하고, 차량 접촉사고가 잦은 탓이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분쟁 소지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안전, 시설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주차장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요 조항, 주차장 사고처리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차장법 주요 내용 2.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3.

주차장배상책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