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식과 분쟁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연구 손해사정사(합격자)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법률적, 금전적 문제까지 겪을 수 있으며 특히나 과실비율이 잘못 책정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리거나,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왜 중요한지,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의의 2.

과실비율 산정 방식 3. 사례, 판례 4.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의의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이란 사고 책임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사고 발생 책임을 몇 대 몇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기준이죠.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