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pixabay.com/ko/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 왜 음주 운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걸까요!!!
2023년 4월 4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회 적발 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증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증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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