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이라는 보도자료가 5월16일 올라왔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처 국내 유통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장난감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되거나 전기 발열장치에 안전장치가 없이 판매되어 화재 등의 사고로 이어진 피해사례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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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직구 규제? 드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