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속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특별히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체포, 구속 할 사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4조 근데 미국의 미시간주 대법원이 영장 없는 드론 감시를 통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롱레이크 타운쉽 부동산에 고정된 자동차 주차 수와 관련된 구역 조례 위반한 혐으로 고발한 토드와 헤더 맥슨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부동산 회사가 민간 드론 촬영 업자를 고용해 맥슨 가족의 땅 위를 비행하여 무단으로 촬영해 수집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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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 대법원 드론으로 무단 촬영된 증거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