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처리할 법안들은 많았지만 정당간 싸우느라 방치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폐기된 법안들은 드론 관련된 법도 다수 였습니다.
박상혁 의원의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드론의 관리 총괄법(가칭)'이나 양대기 의원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AI로봇 및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한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첨단에너지 3법도 있고 정청래 의원의 중국산 드론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법안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있습니다. 21대 국회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하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사라졌는데요. 지난 국회에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드론의 기술과 활용은 진화하는데 법안들이 따라가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었는데요.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분야로 분류되던 드론을 현실에 맞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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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드론 관련 법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