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 FY25)의 하원 버전인 CCP(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통과되어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 기술의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법제정에 남은 과정들이 있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이슈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CCP(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 이미 미국에서는 7개 주의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드론사용을 금지했고 국방부에서도 테러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이라는 이유로 DJI 드론 사용을 금지한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엘리스 스테파니크(공화당) 의원은 DJI를 연방통신위원(FCC) 인증제외 리스트에 추가하는 'CCP 드론 대응법'을 대표 발의하고 미국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내 운영을 금지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드론에 30% 관세를 부가해 매년 5%씩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 부품을 제한하려는 법도 준비중입니다. 스테파니크 의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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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 하원 'CCP 드론 대응법'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