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 기술사 없이 이행검토서 작성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인허가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무사히 제출이 되었고 준공 단계 에서 이행검토서 작성 전, 멈칫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기계나 전기 설비가 있긴 한데, 따로 기술사 협력 안 받아도 되나요?” “건축사 단독으로 이행검토서를 쓸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없이 이행검토서 작성이 가능한 기준과 작성 관계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단독 작성,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전기 설비가 있으면 무조건 기술사 도장 받아야 한다?’ →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만 기계·전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무시설, 소형 근린생활시설, 단층 판매시설 등은 설비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