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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주체는 누구일까?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주체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주체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이플러스랩 에너지컨설팅 질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판단 주체는?

답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실제로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고 있나?

인허가 단계에서 허가권자는 전문 검토기관 대상여부에 대한 협의를 넘김 주의사항 : 제출 대상 여부가 모호할 경우, 허가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방지할 수 있음 ex)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등 이플러스랩에서는 계약 전부터 프로젝트 조건에 맞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컨설팅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도면에 미리 반영하시어, 추후 인허가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