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제외조항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최근 인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맞는 말’입니다. 다만, 아무 경우나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법적 예외’인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에너지절약계획서 관계 정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25-738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 설계기준 적용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25-738호) -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설계기준 적용 예외 핵심은 다음 문장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설계기준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25-7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