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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주택 단지 내 비주거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기준과 관련해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기준 변경사항이 공식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공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무대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① 공공주택의 정확한 의미, ② 비주거 제로에너지 의무대상 기준 변경 내용, ③ 2026년 이후 실무에서 주의할 포인트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 | 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26년도 적용 기준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공공주택’의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공공이 짓는 주택 = 공공주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공공주택의 핵심 판단 기준은 ‘누가 시행하느냐’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주택사업자 예시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