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와 살면 세입자는 어디로 가야 함?

실거주 의무와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한 배경에는 강화된 실거주 의무 규정도 한몫하고 있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도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과거에는 신축 단지 입주 시점에 대규모 전세 물량이 쏟아지며 주변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입주 장'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음. 월세 선호 현상과 임대인-임차인의 역학 관계 변화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활용하기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 보유세와 이자 비용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임. 실제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세입자분들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