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인가, 과도한 처벌인가? "바람 피운 건 남편인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법원이 이를 '성범죄'로 규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주, 법조계를 넘어 주부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을 잡으려다 오히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역고소를 당한 아내 A씨의 사연.
도대체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그날 모텔에서는 무슨 일이?
사건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의 잦은 외박과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죠. A씨는 경찰과 동행하기 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객실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있는 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