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카촬죄, 자녀 소년부 송치 걱정이라면?

중학생 카촬죄, 자녀 소년부 송치 걱정이라면?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중학생카촬죄 "착한 아이인데 그럴 리가..."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내 아이가 불법 촬영 사건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당혹감과 함께 자녀의 앞날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힐까 봐 밤잠 설치며 깊은 걱정에 빠져 계실 텐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학생 카촬죄 사건은 이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부모님이 바로 잡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의 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중학생 카촬죄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그 무게가 상당하죠. "아이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