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당했다면 구성요건 성립요건은?

공갈죄 고소당했다면 구성요건 성립요건은?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공갈죄고소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공갈죄가 되는 건가요?"

공갈죄고소를 당하고 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썼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형사사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막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공갈죄고소를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 뜻 - 어떤 범죄인가요?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요구만 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됩니다.

단순 절도와 다른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끌어냈다는 점인데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