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현주건조물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방화죄, 현주건조물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를 끌었죠?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소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 일본인이 우토로 조선인 마을에 불을 질렀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한국이 싫어서 불을 질렀다는 이 사람. 결국, 방화죄와 기물파손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곳에 불을 지른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혹은 현재 존재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등에 불을 질러 훼손시킨 경우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