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판단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오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사람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인파로 인해 굉장히 혼잡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차량의 공간 안에 몰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밀착하게 되는데, 이런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특히 다른 사람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 중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찰청의 통계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몰카나 도촬 같은 불법 촬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사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살펴보면, 버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