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허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승인 절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ㆍ분할시에는 인가, 상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휴지ㆍ폐지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벌칙이 적용되오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 심사절차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허가서 교부까지는 약 2개..........
위치정보사업 등록·허가 대행 및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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