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퇴실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 특약 작성

안녕하세요 마곡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마곡플러스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시원입니다. 마곡지구의 1인사무실~대형 오피스 사무실, 양천향교, 가양, 증미 9호선 라인의 지식산업센터 마곡지구의 소형~대형 상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아 좋은 매물들 많이 보유하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매칭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질문이 많은 상가, 사무실 '원상복구'의 의무, 범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알아야 할 법 조항, 판례도 많고 사례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는 경우 임대인은 자연스럽게 원상복구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민법 조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