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전 필수확인사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계약 필수 확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전 항목 목적 방법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현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계약체결시 (당일) 항목 목적 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