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근로감독관 : 사법 경찰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주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여성이나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빈번하게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9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시 배경 :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