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1,336명, 약 20억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 소식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 30분 근무) 1,336명에게 통상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잔제, 단시간 및 파견직 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 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 미지급 시정명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VfODgg/MDAxNzIwMTU2MTk3Mjc4.3IVrfanKifpFe4gGw3QYnOtPCxEKID4L_OFy69YNKbMg.8ZVEnsLy6ZQASfWC_J1byqZTmRRmI8HUsBuBZkb-PU0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
고양노무사
#
파주노무사
#
차별처우시정명령
#
차별처우
#
차별의합리적사유
#
차별금지법
#
일산노무사
#
운정노무사
#
복리후생차별
#
단시간근로자차별
#
노무사이학주사무소
#
노무사상담
#
노동위원회
#
김포노무사
#
기간제법
#
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
#
교하노무사
#
파주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dfMTg4/MDAxNjY1OTg5NzEwNjU4.A3ikBhe1eQibNGMvszTOxSe9SZkgiMejdIlmls4kzHgg.uU58ch2BpKxTLMbTAe4g3BnY-MPfV-t-E_vMzylRNbgg.JPEG.enomoosa/%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DRfMjQ4/MDAxNzI3OTk4NzI1NzMz.AuA1CJTPVYzLuSYjBGpSSplr3w-nERhyWRRzDUI_fcIg.cLGohgHvWtz4dQAu1gGtoUouJ2b5Ho-kvMIs8pckT1o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임시공휴일(1/27) 지정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NfMTE2/MDAxNzM2NzMxODE4MjM1.IX6U_A6pBS3wryx-wVa-Okpgyr2--hmHWc8d0jb81jYg.1SlgYd6Kqe9F9lm3fq98vEINyAABUa2s-kProggpAqk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