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노무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계획 발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1일 2026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올해 조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언젠가는 적발되고, 적발 후 후회하더라도 그때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 부정수급의 유혹에 흔들려서도 안되고, 혹시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신고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고용보험 기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지난 3월말에 발표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본 계획은 7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