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노무사]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계획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제 사업장 근로감독을 3월이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실제 올해도 각 지청별로 수시감독을 시작했고, 저희 회원사에도 근로감독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월급 한번 안 밀리고 문제 없다고 쉽게 생각하여, 근로감독을 받는 경우 1) 근로시간 위반(주 52시간),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임금체불),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수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임금체불·근로시간·산업안전 전방위 점검 강화… ‘사후 대응→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