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SD카드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 이혼소송 중 가장 위험한 증거수집 외도 증거 확보하려다 형사처벌?
차량 블랙박스 수집의 법적 기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특정 모텔이나 숙박업소 방문 기록, 특정 시간대 이동 경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문을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개방한 뒤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오는 행위는 단순한 증거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 사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점유와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동의 없는 강제 개방은 절도 또는 점유침해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평소 함께 탔던 차인데 왜 문제냐”는 질문이 많지만,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와 차량의 현실적 관리 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열쇠 수리공을 통해 차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