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소송 또 가능할까? 부진정연대채무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진정연대채무’ 원리 “저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위자료 다 받아내고 싶어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감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분노와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에만 의존해 바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은 전혀 다른 법적 구조 속에서 판단됩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법률 개념인 ‘부진정연대채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총액은 하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