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과태료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업법 과태료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서에서 발신한 지도점검 공문에 나온 주요 과태료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항목] (금액 :만원) 연번 위반사항 관련조항 처분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 불이행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2개월 초과 법 제18조 제2항 50 100 150 200 2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때 신고하지 않은 때 법 제7조 제7항 400 300 3 기계경비업자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제1항 100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선임, 배치한 때 법 제10조 제3항 100 200 400 5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경과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 경과 2년 초과의 기간 경과 법 제11조 의2 100 200 30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