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의 역설, 고려아연 사태가 던진 숙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집중투표제'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래 취지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 제도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즉 현 경영진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길은 다시 한번 복잡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상황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첨병을 자처해 온 국민연금에게 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원칙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 온 국민연금은 지난 1월과 3월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한 원칙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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