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한편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만 바보가 되느냐"는 거센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의 문제까지 건드린 이번 논란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파격적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사실상 전액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약 113만 명에 달하는 한계선상의 차주들이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부실의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