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넘은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에 켜진 적신호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인 국가채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증가 속도는 더욱 우려스럽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GDP 대비 40%를 하회하던 국가채무 비율은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채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채무의 '질'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