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술 먹어서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왜 내가 처벌대상?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 술은 내가 마셨으므로,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았다.
-대리기사를 불렀고 차에 타고만 있었는데, 경찰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조사를 한다고 할까? -사실 많은 분들이 **운전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오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도로 위의 법 집행기관 2. 방조범 이란 이름으로 덤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그 대리기사가 람음주 상태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교체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 방조죄, 또는 "공동정범" 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3.
사례연구 3-1 사례: 대리기사인줄 알았는데 친구였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결과, 도착한 대리기사 대신 같이 있던 친구가 운전. -> 친...
원문 링크 :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