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잡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음주운전은 일반인에게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공무원,군인 등 에게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승진 제한, 신분 박탈 등 이중*삼중의 불이익이 존재 24H HOUR OPEN 2. 공무원- 징계, 인사상 불이익, 형사처벌까지!
-관련 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기타 0.03~0.08% 감봉 또는 정직 면허정지 수치 0.08% 이상 정직 또는 파면 면허취소 수치 음주 사고 파면 가능 공무원연금............. 재범 파면 또는 해임 * 징계 외에도 승진제한(최소3년) 성과급 미지급, 상훈 추천 제한 등 3.
군인- 징계+군형법 상황 적용 법령 기타 단순 음주운전 군형법 제44조 수치 참조 음주 사고 군형법+형법 병과 군인연금........ 상습 음주운전 군법회의+징계위원회 *특히 직업군인(장교/부사관)은 신분 박탈 위험이 존재 : 진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