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동의 관련 대법원 판례 해설 -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사건 개요 - 재건축조합 설립동의 효력 다툼 오늘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인 '조합설립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2다232369)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의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 피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설립 동의 효력에 관한 분쟁 발생 ️ 분쟁의 배경 1️ 기본 사실관계 피고는 수원시 일대 토지 총면적 44,54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원고는 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원고가 피고에게 2억 2,700만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