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휴수당 : 정의, 성격, 통상임금･최저임금과의 관계

theranaman, 출처 Unsplash 출처 : 김홍석,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세법학 제41호(2023) Ⅰ. 서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의] 유급 주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의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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