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출처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감정 Ⅰ. 총설 1.
의의 -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 감정의견, 감정인 보고된 법규나 경험칙 또는 사실판단을 감정의 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한다. 2. 감정의 대상 - 법규 감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법규는 외국법규, 특정사회의 관습법 등이다. - 사실판단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의 예로는 부동산 기타 재산권의 시가나 임대료, 토지의 경계측량, 공사의 하자의 유무와 그 정도 및 수리비용, 필적ㆍ인영ㆍ지문ㆍ사용된 잉크 또는 용지의 동일성, 사람의 정신상태, 사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향후치료 소요일수, 노동능력 상실정도, 컴퓨터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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