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63629?cds=news_my '전월세 대란' 초래한 임대차 3법…"근본대책은 보완 아닌 폐지"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 앞두고 임차인·시장 혼란 갈수록 커져 3법 시행후 이중가격 등장하고 실거주통보후 매물 내놓는 등 꼼수 판치고 계약 분쟁도 폭증 관리비, 월세 배로 받는 사례도 전셋값 상승에 기름 더 붓고 월 n.news.naver.com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 앞두고 임차인·시장 혼란 갈수록 커져 3법 시행후 이중가격 등장하고 실거주통보후 매물 내놓는 등 꼼수 판치고 계약 분쟁도 폭증 관리비, 월세 배로 받는 사례도 전셋값 상승에 기름 더 붓고 월세전환 늘어 무주택자 부담 개정은 다른 부작용 양산할 것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도 1년간 한시적 폐지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왠지 그 이상 유지되게 될것 같습니다. 임대차 3 악법도 슬슬 수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구요.
전정부의 말되안되는 입법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