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회의원들의 범죄, 국민 폭행 등등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특권이 있으니 당연히 범죄를 편하게 저지르는 것 아닌가.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갈 일이 없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누가 제대로 법을 지키겠는가.
한동훈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 news.tvchosun.com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찾아보니 면책 특권도 있다.
국회 직무상 면책 특권이라니. 이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불체포특권으로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체포, 구금을 유예받는 다는 것은. 진짜 그냥 특권인듯.
웬만한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것은 쉽게 통과 시키는 것과 같다.
phillipgold, 출처 Unsplash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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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 부터 없애야 하는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