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상간소송 3년내 가능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혼인해소는 이미 끝났는데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셨나요?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해제를 했는데 이제 와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하고 포기하시는데요.

안심하세요. 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다 협의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1,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효와 증거예요.

이혼후상간소송 3년내 가능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파경 후 3년, 불륜 후 10년이 골든타임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시효입니다.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소송이 가능해요.

민법 제766조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가 하는 거죠. 법원은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해소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