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못 받고 계시죠? 새 집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몇 달째 묶여 있으니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다행히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를 통해 법적으로 연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전세자금 3억원에 대해 월 300만원씩 연체료를 받아낸 케이스가 있었어요.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비용 청구하려면 전세금 3억원이면 월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금 3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 후에는 연 12%가 적용되어 월 3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해요. 1억원이라면 월 100만원, 2억원이라면 월 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처음에는 연 5%로 시작합니다. 집을 비우고 나간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이건 집주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