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불륜 혼인신고 없어도 위자료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 담당했던 사실혼불륜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총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신 사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라며 처음엔 포기하려 하시지만,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사실혼불륜의 경우 이혼 절차가 필요 없어서 더 신속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사실혼불륜 혼인신고 없어도 위자료 가능 결혼식 사진 하나만 있어도 사실혼 증명 가능합니다 사실혼불륜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두 분이 부부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웨딩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두 사람의 명확한 혼인 의사로 봅니다. 하객들이 두 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