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 개인사업자산재 행정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근로자들은 산재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사업주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에 나와있습니다. 산재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항목,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둘은 상반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께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의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따로 받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산재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삿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