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숙소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보상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 등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계 조작처럼 업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처럼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이 되면 산재로 인정,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이 지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의 시설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도 회사 측에서 수리해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단 모든 산재보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 자해, 범죄로 인한 것일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산재 사례는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상태여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