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 졸음운전 교통사고 산재보상 신청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평소처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산재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재법에서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부상, 사망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같은 과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위의 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은 산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살펴서 산재보상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게 된 것이 신호등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경미한 과실일 뿐 사고의 명백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처럼 참작할 만한 사항을 살펴서 산재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판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출근길 졸음운전 교통사고 산재 보상사례 A 씨는 새벽 시간 출근 중 발생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