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산재보상 소멸시효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난청의 경우 난청을 처음으로 진단받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 기산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가 된 산재보상 신청에 대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산재보상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 소멸시효 만료 논쟁의 건 폐질환산재 산재보상 사건 개요 폐질환산재 재해자 : 채탄부 A 씨 산재 상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A 씨는 1980년대 채탄부로 약 7년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탄광에서 은퇴한지 20년이 지난 2015년부터 폐기능검사를 받아왔으며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폐질환에 대해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