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칼럼 188 - 개발이란 명목의 민중 수탈 (2021.10.18)

조국사태때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함께 은폐를 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의 사적소유를 놓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지점은, 역대 정부가 독재와 민주를 불문하고 모두 ‘공공’의 이름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땅 장사와 집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농지와 유휴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민간 건설사와 한통속이 되어 아파트를 짓고 팔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로소득을 취해왔다.

민중을 수탈하는 데서 관과 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윤추구의 시장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어불성설이다.

불로소득이란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착취한 산물이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본질은 민중 수탈이다.

물론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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