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철회하라 [정의당 정책논평]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철회하라 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 LTV 30%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은 아예 사라졌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경제정책이 소수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전락했다. 지난 정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특혜였다.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감면해주고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깍아주자 ‘투기의 꽃길’이 열리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뒤늦게 주요 투기 대상이었던 아파트를 제외하고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세금을 감면해 줄테니 아파트를 사재기하라’고 부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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