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발표된 국민불편 민생 규제 개선방안 총 21건! 소비기한 임박식품 할인구매, 아파트 작은도서관 의무완화, 고령층 민원서류 무료발급, 픽시자전거 단속, 어선 톤수제한 완화 등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총 21건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편에는 올리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 속 불편, 이렇게 해소됩니다 1️ 소비기한 임박식품,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빵집에서 남은 빵, 편의점 소비기한 임박식품을 그냥 버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플랫폼사업자-식품사업자가 함께 협력합니다.
재고 정보를 공유해서 할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업자는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2️ 아파트 작은도서관 의무...